HOME 업무소개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저희 더나은 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압류
1. 가압류의 개요

가압류라 함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2. 가압류 신청전 준비사항

1) 가압류 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채권 등)

2) 채권자의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 입금내역서, 영수증 등)

3) 현금공탁금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보증서로 대 체 가능)


3. 필요서류

필요서류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표와 같은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인적사항

*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T: 02-403-4242)

4. 가압류의 필요성

채권자가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으려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 상태가 변하게 되면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방지
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계쟁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