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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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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1. 가처분의 개요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 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처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하는 건물명도명도
청구권이 피보전권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전 준비사항

1) 채권자의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매매계약서,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2) 현금공탁금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


3. 필요서류

필요서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잔금 납부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서

 

*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T: 02-403-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