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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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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1. 지급명령 개요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지급명령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지급명령 효력을 갖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채권자의의지로 법원에
채무자가 출두하지 않아도 서류만으로 심사의 진 행이가능하며 서면심리만 하므로 최소 1주내, 이이신청이 없다면 2주내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소송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소송 인지대의 1/10정도면 됩니다.

* 참조
채무자 재산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해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필요서류

필요서류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표와 같이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인적사항

*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T: 02-403-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