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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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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
1. 소액사건심판제도(소액사건심판법) 개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 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소액사건의 장점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참조
피고 재산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해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필요서류

필요서류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 또는 거래명세표와 같이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인적사항

*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T: 02-403-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