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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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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1. 민사소송(민사소송법) 개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전청구에 한하여 구별함) 원고와 피고간 다툼이 있는 사건이나 법적 사실적 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소가에 따라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등으로 구분되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금전청구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 인도(명도) 및 철거청구, 사해행위취소청구, 등기절차이행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필요성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자력구제(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를 방어 · 확보 ·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사력을 행사하는 것)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소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 등이 필요한데
민사소송은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 간의 분쟁은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필요서류

필요서류

-차용증 및 입금내역서(대여금 청구의 경우)

-약속어음 (어음금 청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차임 입금내역서 (명도소송의 경우)

-진단서 및 사건사실확인원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거래명세표 (미수금 청구의 경우)

-공사완료사진 및 세금계산서발행 내역서 (공사대금 청구의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

* 이외에 소송 및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부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T: 02-403-4242


4. 절차와 기간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접수] -> [30일 이내 피고의 답변서제출] -> [변론준비절차] ->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판결선고]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송달 여부 및 당사자의 출석 등 수많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단정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 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