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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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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준비서면)
1.개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통 민사 분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등의 필요성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면 지급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각하되거나 혹은 취하된 경우라면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재산에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필요서류

- 송달받은 지급명령신청서, 이행권고결정문, 소장부본

-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예를 들면 영수증 등과 같이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입금내역서, 영수증, 파산 및 면책결정문, 불법원인급여 채권, 소멸시효채권 등)

영수증을 분실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반박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T: 02-403-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