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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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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재산조회 등
1.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일명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게 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에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나.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면 채무자는 일명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며,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중단, 기존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발급중단의 조치를 취하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존대출금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 상당한 압박수단이 됩니다.


3. 필요서류

필요서류

-집행권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