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업무소개 가사사건

가사사건

저희 더나은 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1. 개요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상속재산에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함되므로,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유의사 및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의 승인▪포기 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며, 여기서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이며,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상속이 차단되지 않아 1순위에서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 없으면 그 다음 순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이 차단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의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4. 필요서류

필요서류

피상속인 (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및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2-403-4242